작성일 : 12-07-26 08:24
전면 개편된 환경영향평가 제도, 7월 22일부터 시행
 글쓴이 : 최고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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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 개편된 환경영향평가 제도(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)-배포용.hwp (276.0K) [164] DATE : 2012-07-26 08:24:44

전면 개편된 환경영향평가 제도, 7월 22일부터 시행

◇ 개발사업의 상위 행정계획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사전환경성검토를 전략환경영향평가로 개편
◇ 환경평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사 국가자격제도 시행
◇ 개발로 인한 갈등해소를 위해 주민의견 수렴 대폭 강화


□ 두 개의 법률에 따로 규정되어 있던 환경평가 제도를 하나로 통합한 환경영향평가법이 7월 22일부터 전면 시행된다.

□ 환경영향평가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1년의 준비과정을 거쳐 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된다.

□ 전면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은 종전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사전환경성검토 규정을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개편했다.


○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제도로 미국, 캐나다, 호주 및 EU 27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다.
-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대상계획은 당초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행정계획에 13개 계획을 추가해 총 101개 계획으로 확정했다.
○ 특히, 개발계획의 근거가 되는 상위 행정계획 단계에서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시행되는 것은 이번 법령개정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다.
-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 시행은 개발사업 관련 상위 행정계획부터 소규모 개발사업에 이르기까지 지속가능한 개발을 담보하는 제도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.

□ 이와 더불어 평가서의 허위․부실작성 등 그간 논란이 됐던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도 대폭 반영했다.
○ 우선,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‘환경영향평가사’ 국가자격 제도를 도입,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자격시험을 실시한다.
- ‘환경영향평가사’란 수질․대기․폐기물 등 다양한 환경 분야가 포함된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을 총괄하고, 종합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환경영향평가 분야 전문기술자격을 말한다.
○ 또한, 평가서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앞으로는 모든 환경영향평가서(전략환경영향평가서, 환경영향평가서,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등)를 법령에 따라 등록한 환경영향평가업자만이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.
- 이는 개정 이전의 사전환경성검토서가 무자격업체에 의해 일부 작성되던 관행을 개선한 것이다.
○ 그간 대형 개발사업 때마다 논란이 많았던 멸종위기종 등에 대한 동․식물상 조사도 개선한다.
- 평가서에 제시되지 않았던 멸종위기동․식물 서식지 등이 공사 과정에서 발견돼 논란을 빚어 왔던 사례 등을 고려해 자연생태환경의 조사․예측․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‘제2종 환경영향평가업’을 신설했다.
○ 허위 또는 부실 작성에 대한 벌칙도 강화했는데,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다른 평가서 등을 복제․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.

□ 개발사업을 둘러싼 사업자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간의 갈등을  줄이기 위해 주민의견수렴 절차도 강화한다.
○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도 주민이 요구할 경우 공청회 개최, 주민의견 재수렴 등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현행 환경영향평가 수준으로 강화하고, 주민의견수렴결과와 반영여부까지 공개토록 했다.

□ 1977년 처음 도입된 이래 31년째를 맞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는 2011년 한 해 대규모 사업인 환경영향평가는 189건, 사전환경성검토는 4,460건에 대한 협의절차가 진행됐다.
○ 환경부는 그간 환경영향평가의 규제문턱이 높다고 지적되어 왔던 점을 고려해 2012년부터 환경입지컨설팅 제도를 도입하고 지방환경관서에는 입지상담센터와 고객상담관을 지정․운영하는 등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