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적근거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
평가주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자
협의시기 사업계획승인전
심의기구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
평가항목 6개 분야 20개 항목
대상사업 11개 분야 26개 사업
구분 대상사업의 범위
도시개발사업 7만5천∼25만㎡
재개발사업 9만∼30만㎡
택지개발사업 9만∼30만㎡
유통단지개발사업 10만∼20만㎡
건축물건축 연면적 10만㎡ 이상
평가절차 11개 분야 26개 사업
1단계 환경영향평가 작성계획서 검토
작성계획서 제출(사업자) → 전문기관 및 관련부서 검토 → 검토결과 통보
2단계 평가서초안 검토
평가서초안 제출(사업자) → 심의위원 및 관련부서 의견수렴 → 평가서초안심의회 개최 → 개최결과통보
3단계 평가서본안 검토
평가서 제출(사업자) → 심의위원 및 관련부서 의견수렴 → 평가서 심의회 개최 → 심의결과 통보 → 보완서 제출(사업자 , 조건부동의시) → 심의위원 및 관련부서 의견수렴 → 재심의(재심의시) → 재심의 결과통보 → 동의내용 보완서 제출(사업자) → 재보완서 검토 (동의조건 부여위원 등) → 협의내용 통보
사후관리 1년 2회(상·하반기 각각 1회 실시)
대상 환경영향평가를 협의 완료하고 공사 착공된 사업장
점검반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, 서울시, 자치구 관련공무원 합동
점검내용 협의내용 이행 여부 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