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분 근거법령 정책계획
도시개발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 기본(시행)계획
도로건설 도로법 도로정비 기본계획
수자원개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 장기계획
철도건설 철도건설법 국가철도망 구축계획
관광단지개발 관광진흥법 (권역별)관광개발기본계획
온천법 온천발전 종합계획
산지개발 사방사업법 사방사업 기본계획
산림기본법 산림기본계획
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문화·휴양기본계획
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산촌진흥 기본계획
특정지역개발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종합계획,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
폐기물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기본계획
구분 근거법령 개발기본계획
도시개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도시개발법 등 13개 법령 도시·군관리계획,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등 16개 계획
산업입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령 국가·일반·농공단지의 지정 등 10개 계획
에너지개발 전원개발촉진법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의 지정
항만건설 항만법 등 3개 법령 항만기본계획 등 7개 계획
도로건설 농어촌도로 정비법, 도로법 도로기본계획, 도로의 건설공사계획
수자원개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기본계획
철도건설 도시철도법, 철도건설법 도시철도기본계획, 철도건설기본계획
공항건설 수도권 신공항건설 촉진법, 항공법 신공항건설에 관한 기본계획, 공항개발기본계획
하천이용 소하천정비법, 하천법 하천기본계획 등 3개 계획
매립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
관광단지개발 관광진흥법, 온천법, 자연공원법 관광지 등의 지정 등 5개 계획
산지개발 임엄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,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임업진흥계획, 산촌개발사업계획, 묘지 등의 수급 중·장기계획
특정지역개발 농어촌정비법 등 14개 법령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 등 29개 계획
체육시설 청소년 활동 진흥법,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청소년수련지구 지정, 체육시설사업계획
폐기물 폐기물 관리법 등 3개 법령 폐기물처리기본계획 등 3개 계획
국방시설 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,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국방·군사시설 사업계획, 보호구역지정
토석 골재채취법 골재채취예정지 지정
주) 도시지역의 경우 사업면적이 60,000m2 이하인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.
     다만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지역인 경우에는 10,000m2 이상일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임.